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 요지 공장재단 등기에는 특별규정과 명시된 제외사항을 빼고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이의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부분이 제외된다.…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요지 새로운 물건을 공장재단에 편입하는 변경등기에는 처분금지, 권리신고·공고, 심사·각하와 구성물 기록 절차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장재단목록법령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5조공장 및 광업재단…
제29조(변경등기의 신청)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장재단목록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자의 동의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을 기록한 목록과 도면을 등기소에 각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목록과 도면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6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의 명칭 2. 공장의 위치 3. 주된 영업소 4. 영업의 종류 5. 공장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2개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① 공장재단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공장재단 목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요지 목록 기록이 달라지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저당권이…
제7조(관할 등기소의 지정증명서)①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2. 합병 후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 필요한…
제25조(관할 등기소)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②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요지 보존등기의 효력 상실 또는 공장재단 소멸 때 재단등기기록을 폐쇄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장재단목록공장재단등기 신청법령공장 및…
제19조(여러 개의 공장재단)① 여러 개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 공장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② 여러 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여러 공장이나 다른 소유자의 공장을 한 재단으로…
제18조(지식재산권의 기록)① 공장재단목록에 지식재산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명칭, 번호와 원부등록의 연월일 및 그 권리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시권에 대하여는 실시권의 범위와 본권의 종류, 명칭, 번호, 원부등록의 연월일 및 그 권리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제17조(지역권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지역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지역권의 승역지·목적·범위·설정일과 소유자 정보를 기록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장재단목록공장재단등기 신청
제16조(임차권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열거한 사항 외에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설정연월일 및 임대인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기간·보증금·설정일과 임대인 정보를 기록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장재단목록공장재단등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