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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다. 늦게 해도 과태료 등 별도 불이익은 없다. 단,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법 제20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이 기한은 9개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주민등록등·초본)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 즉 실제로 소유권 등을 이전받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은 상속등기에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등기를 받는 상속인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등기소가 요구해도 선례(등기선례…

최후 등기 후 5년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휴면회사로 분류되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신고·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5년간 등기 기록이 없으면 법원이 관보에 공고를 내고, 2개월 내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나 등기를 하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상속순위·상속분에 어느 시기의 민법을 적용할지는 원칙적인 상속개시일과 각 개정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모든 개정을 실종선고일 하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 사망한 것으로 보는 날은 실종기간 만료일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서 양식, 제출서류, 소득·생계비 산정과 절차 운영기준을 정한 재판예규다. 2025년 12월 24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표준 양식을 정하고,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 산정의 원칙적 기준으로 삼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2011마961).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별개의 재판이지만,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쉽게…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현행 재판예규 제1941호, 시행 2026. 3. 1.)은 개인회생절차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법원 예규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절차를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부 규칙을 담은 대법원 예규입니다. 양식 번호·서류 심사 방법·소득 산정·변제기간·회생위원 보수 등 실무 기준이 여기에 나와…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개인 중,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가용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신청권자의 독립 요건이 아니지만, 변제계획을…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를 통해 받는 집행권원이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발령하는 간이한 민사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다툴 것 같지 않다면, 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른 지급명령을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개인회생 절차는 파산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로, ① 신청서 제출 → ② 개시결정 → ③ 변제계획 인가·수행 → ④ 면책 순으로 진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이하). 쉽게 말하면 — 빚을…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현상태로 동결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 결정이 집행되면 채무자 재산의 처분이 제한된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할 때,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여기 손대지…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50% 초과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지배적 영향력 행사(국세)·권리의 실질적 행사(지방세)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정의 자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