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카합710 :: 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
서울서부지법 2012. 7. 13. 자 2012카합710 결정. 의의 출판권설정계약 기간 만료 후 출판사가 저자를 바꾸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적을 발행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보아 서적 인쇄·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저술한 서적의 출판권설정계약이 갱신 거절로 만료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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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9373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 의의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되면 그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회사의 자기주식 매각에 반대한 주주들이…
2011카합842 :: 효력 정지 가처분
서울남부지법 2011. 12. 22. 자 2011카합842 결정. 의의 정당 대의원대회 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는 의사록에 의하여 증명되고, 실제 투표절차에 참여한 대의원만을 출석 대의원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정당의 자율성까지 고려하여 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정당의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의…
2011카합342 :: 효력정지 가처분
서울남부지법 2011. 6. 28. 자 2011카합342 결정. 의의 정당 대의기관의 결의에 서면·대리인 의결을 금지한 정당법 제3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고, 의장에 대한 포괄적 의결권 위임의 위임장에 기한 당헌 개정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본 결정이다. 부결처리된 안건의 결의는 효력을 정지해도 가결의 효력이…
2011카합3 :: 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
서울남부지법 2011. 1. 12. 자 2011카합3 결정. 의의 사단법인이 회원들에게 개정 규약의 시행일자를 통지한 이상 그 시행일자부터 개정 규약이 적용된다고 보아, 개정 규약 범위 내의 수당 지급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였다. 사실관계 한국여자농구연맹이 샐러리캡의 30% 이내 수당…
2011마319 :: 가처분 이의
대법원 2011. 5. 24. 자 2011마319 결정. 의의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익형량과 실제적 조화를 꾀하는 해석으로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의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인터넷 공개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 인용을 수긍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국회의원인 채무자가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교원노조…
2011다84076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의의 공탁자가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 중 어떤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 지정 여부, 근거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하려면 다른 피공탁자만이 아니라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2011다31225 :: 방송방해금지등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의의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프로그램 송신 과정에서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고, 경쟁자의 성과물에 편승하여 그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며,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의무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명하기 위한 요건을 밝힌…
2011다17847 ::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의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공탁된 금원은 원고가 수령하지 않은 이상 가지급물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채무액이 일부 취소되어도 가지급물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 법리는 판결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사실관계 교통사고 손해배상…
2010카합211 ::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서울남부지법 2010. 4. 15. 자 2010카합211 결정. 의의 교원단체·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이 포함된 자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집단적 단결권과 밀접한 정보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그 공개로 침해될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실명자료 공개금지 가처분을…
2010초기894 :: 추징보전(배임수재)
대법원 2011. 1. 13. 자 2010초기894 결정. 의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의 관할법원은 본안사건의 제1심법원 또는 제2심법원이고, 본안사건이 상고되어 소송기록이 상고법원에 도달한 이후에는 본안사건의 제1심법원이 관할한다고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본안 형사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2010마459 :: 법원공탁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10. 8. 24. 자 2010마459 결정. 의의 민사집행법 제307조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에서 담보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가처분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고, 재판상 담보공탁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가처분채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임의로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