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유류분청구).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의 효력과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 시가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이 무효인 것(94다8334·98다9021)과 같은 취지로, 유류분도 상속개시 후 법정 방식에…
대법원 76다184 판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관리인(민법 제1053조)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일 필요가 없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한…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민법 제1008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다.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적극재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인지를 요하지 않는 모자관계에 인지 소급효 제한(민법 제860조 단서)과 피인지자 가액청구(민법 제1014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 출생만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긴다. 따라서 인지를 요하지 않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원고적격과, 지정 유언집행자 자격상실 시 처리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증 목적물 소송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부정된다(민법 제1101조). 민법 제1095조(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됨)는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지정·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추심금). 유증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 그 권리의 존속(민법 제1085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이미 제3자의 권리(저당권 등)의 목적인 경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65438 판결(대여금).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과,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생명보험·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상법 제730조·상법 제733조·상법 제739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법률규정(상법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대법원 1967. 3. 28.자 67마155 결정(특별대리인선임신청).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제소자가 되는 절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여러 사람이 사망자의 유산상속인이라 주장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유언무효확인). 공정증서 유언에 참여한 증인 2인 중 1인이 증인결격자이면 그 유언은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무효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한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민법 제1024조)과 상속세 포탈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분할을 하면 상속재산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로 단순승인한 것이 되어 취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024조), 그 뒤…
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 결정(기여분). 처의 가사·간병·사업 활동이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인정할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해야 한다(민법 제1008조의2). 처가 교통사고를 당한 망인을 간병한 것은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에…
대법원 69다427 판결.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호적상 처가 배우자로서 상속권(민법 제1003조)을 갖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더라도 법률상 이혼이 되지 않은 이상 호적상 처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진다(민법 제1003조). 상속에서 배우자 지위는 사실상의 혼인 파탄이 아니라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