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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판결. 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나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구분소유 성립 전의 집합건물 대지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구고법 2018. 4. 11. 선고 2017나24466 판결. 의의 채무자가 채권가압류의 효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새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한 제품을 계속 납품한 경우,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채무자는 신규 업체에 대한 변제로 가압류·압류채권자에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의의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과,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주의의무 및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증명책임의 소재를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저축은행의 후순위 회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은행의 파산으로 손해를…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의의 장부·서류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은 것이어서 채권자가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 등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은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권원으로서의…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의의 국토계획법 제130조에 따른 토지 일시 사용에 대하여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사인을 피고로 할 수 있는 당사자소송이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 판결. 의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이 없으면 채권가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이 제3자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존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인지 포괄적 양도인지는…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의의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어서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힌 판결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05768 판결. 의의 가처분의 본안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가 의심될 사정이 있는데도 법원이 직권 증거조사 없이 가처분권자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힌 판례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3280 판결. 의의 1개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고 하였다. 사실관계 세경진흥의…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43802 판결. 의의 가처분채권자가 피보전권리인 양도담보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의 승낙을 얻으면 제3자는 승계집행문 없이도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고, 피보전권리를 상실한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을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의의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나,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그때 중단사유가 종료하여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수급인인 피고가…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의의 말소회복등기에서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말소의 대상일 뿐이어서 그 명의인은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아니지만, 가처분기입등기 후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힌 판례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