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2006. 3. 30.자 2005브85 결정(상속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에서 그 중과실을 심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은 개별 상속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가정법원은 수리 심판 단계에서 그…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협의분할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인지와, 미성년자 대리 분할협의의 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는데 그 협의분할이 무효라며 다른 상속인이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민법…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지의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제도 시행(1979. 1. 1.) 전에 증여해 이행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2017다278422). 그러나 개정 민법…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소유자명의변경이행). 참칭상속인 등이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 것이 상속권 침해(상속회복청구, 민법 제999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등록원부가 아니고 권리추정력도 없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배당이의). 한정승인 청산을 위한 상속재산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37조·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수증자에게 일괄 변제하기 위한 청산 절차다. 그래서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손해배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은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1060조).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이 유효하려면 ① 증인 2인의 참여, ②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 ‘채무'(민법 제1113조)에 상속세·상속재산 관리·보존 소송비용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여기서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를 말하고, 상속세·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유일한 증거 법칙은 입증책임 있는 사항에 관한 본증에 적용되고, 반증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민사소송법 제290조). 의의 유일한 증거 법칙이 본증에만 적용되고 반증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례다. 유일한 증거(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선고 당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등기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침해된 경우, 그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 그…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대여금). 개정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 내에 알지 못했다는 점은 한정승인을…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공유물분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 민사상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협의가 안 되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민법 제1013조 제2항), 상속재산에 속하는…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구상금등). 1998. 5. 27. 이전 상속개시를 안 상속인의 한정승인 효력(부칙 소급)과,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특별한정승인 가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개정 민법 부칙(2005. 12. 29.)으로 1998. 5. 27. 이전 상속개시를 안 상속인의 한정승인도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