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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8. 자 2003그74 결정. 의의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강제집행 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청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결정이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2. 6. 선고 2003가단9232 판결. 의의 채권가압류 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으로서 배당가입차단효가 없으므로, 공탁원인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제3채권자도 이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고가 채무자의 보상금채권 중 1억 원을…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의의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침해행위 금지·예방에 필요한 조치로서 전직금지를 명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과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 판단 기준을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회사가 경쟁사로 전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전직금지약정의…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의의 구 민사소송법상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뒤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가처분취소판결 없이는 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고 10년이…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4479 판결. 의의 지정계좌 입금 의뢰에 반하여 금원이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예금채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기준을 제시하고, 수취인이 명의대여 등으로 편의상 입금받는 관계에 불과한 때에는 입금의뢰 취소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실관계 보육시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의의 상가 점포별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나 그 지위 양수인은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 업종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인 동의 후 이와…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2나9507 판결. 의의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가압류된 소(牛)가 채무자의 사육포기신청에 따라 긴급매각·공탁된 경우, 채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간의 법정이율과 공탁금이율의 차액 상당 이자 손해를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 경매·공탁이 채무자 자신의 사육포기신청에서…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의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뒤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가…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의의 집행법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 잘못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곤란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의의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고, 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라도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례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만으로는 계약이…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의의 보전처분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그 추정의 번복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실관계 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의의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가압류된 채권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추심으로 청산된 뒤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환급금채권은 납세자에게 귀속되고 가압류·압류 채권자는 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힌 판결이다. 이때 국가가 경합하던 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