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다26882 판결. 의의 보전처분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다른 권리에도 미치므로, 유증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상속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하였다. 사실관계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유증받았다고 주장한 피고가 부동산…

대법원 2006. 9. 11. 자 2006마232 결정. 의의 상표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이는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일 뿐이므로, 저작권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자는 그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의의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그 지상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고, 매매목적물 가압류를 위약금 지급 사유로 삼는 약정이 없는데도 매도인이 지급한 위약금은 가압류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피고가…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8481 판결. 의의 수표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 아닌 제3취득자에게 미치지 않고, 가처분이 있더라도 가처분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수표발행인을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는데, 수표를 취득한 원고가 발행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91 판결. 의의 신탁종료 후 수탁자가 자조매각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가 비용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어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나, 보전의 필요성은 수탁자가 채무를 전액 변제받고도 신탁재산을 부당히 처분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29983 판결. 의의 상표권침해금지를 구하는 만족적 가처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장래 그 상표권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의의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청구의 기초가 같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승소 후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대법원 2007. 7. 2. 자 2005마944 결정. 의의 상표침해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침해행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 존재하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을 고려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등록상표 “IMPERIAL”의…

서울고등법원 2006. 7. 26. 자 2005라978 결정. 의의 한시적인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이라도 간접강제를 포함하면 그 기간 경과 후에도 항고이익이 있고,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은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서비스표 전용사용권자인 채권자가…

서울고등법원 2006. 2. 1. 자 2005라832 결정. 의의 지정업종을 정하여 분양된 상가에서 업종제한 약정에 기한 영업금지가처분의 당부를 신청인별로 판단하여, 일부 신청인에 대한 가처분결정은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였다. 사실관계 테크노마트 건물에서 ‘커피숍’을 지정업종으로 분양된 점포의 구분소유자 등인 신청인들이 1층…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4919 판결. 의의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처분의 법률상 장애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처분을 계획·시도하였으나 처분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면 가압류와 처분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아울러 보전처분 집행 후…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4779 판결. 의의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가처분이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변제공탁으로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다며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