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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①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②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한다. 2.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제30조(적용 범위)①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요지 상법 회사편·근로기준법…

제17조의2(시정 조치)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제15조(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요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적용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약관…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의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 기간을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회사 채권자인 서울신탁은행이 회사의 이사·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한 사안이다. 회사의 권리능력, 이사·감사의 감시의무와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등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가.…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의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고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이사의 임무위반 뒤 회사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1]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의의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의 기권 기재와 찬성 추정의 관계를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회사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의 책임과 의사록 기재의 효력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1]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의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 원고의 주주 지위가 소송 계속 중에도 필요한지를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잃은 뒤 원고적격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법령 위반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임무해태는 합리적 정보와 회사 이익을 위한 판단인지로 심사한다. 의의 이사의 법령 위반과 임무해태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이사의 경영행위가 법령 위반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