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사망한 경우 생명보험금청구권의 귀속(상법 제733조 제3항)과 상속세 과세에 관한 판례다. 의의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상법 제733조 제3항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사망…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상 호주·재산상속과, 실종선고 관련 민법 부칙의 적용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시행 전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기혼 장남 사망 후에 사망하고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으면,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사망 호주의 조모·모·처·딸…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512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관습상 재산상속인이 없어 최근친자에게 유산이 귀속되는 경우 출가녀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면 그 유산은 동일 가적 내 자녀에 한해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으나, 호주나 가족이 사망하고…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손해배상).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포기·면제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민법 제1025조). 위자료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을 이유로 상속을 부정하던 견해를…
서울고법 2011. 2. 22. 선고 2010나102085 판결(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그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민법 제406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의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가 둘이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유류분 반환의무의 분담 기준과 시효 기산점(민법 제1117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수증·수유자가 여럿일 때 유류분 반환 분담은 다음과 같다.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이…
대법원 1973. 6. 12. 선고 70다257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옛 관습에 호주상속인 폐제 제도가 없어 장남을 분가시킨 호적 기재에도 장손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는 호주상속인에게 분재를 청구할 권한만 있을 뿐 구체적 재산에 권리가 없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우리나라 옛 관습에는 호주상속인 폐제…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회복청구의 소(민법 제999조)가 성립하기 위한 ‘피상속인 동일’ 전제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민법 제999조). 따라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면, 진정상속인의 청구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고유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인지, 협의분할이 순차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 판결 당시 법에 따르면 최초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로 상속개시…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민법 제1003조)에서 피대습자의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배우자가 갈음해 상속하는 것이다(민법 제1001조).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7. 22. 선고 98가합4217 판결(대여금).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상법 제730조), 그 보험금 수령이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보험금을 수령·소비해도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법정단순승인(민법…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과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기간 내 행사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재판 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기간(침해를 안 날 1년, 상속개시 10년) 안에 행사하면 그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