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하는 요건(해제권 불가분, 민법 제547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부산지법 2009. 5. 22.자 2009브23 결정(한정승인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지·송달료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각하된 한정승인 신고를 즉시항고심에서 되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한정승인 신고에 대한 보정명령(인지·송달료)이 송달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뒤늦게 인지·송달료를 보정하더라도 항고심에서…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대여금).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고유의 권리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
대법원 1965. 5. 31. 자 64스10 결정(재산상속의한정승인). 한정승인 신고는 신고인의 대리인도 작성·신고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신고를 대리 불가를 이유로 각하한 원결정을 파기한 결정이다. 의의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지의…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과 특정유증 수증자의 법적 지위(민법 제1078조·민법 제1087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 문언과 제반 사정으로 탐구한 유언자의 의사에 따른다. 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유증하면 포괄유증, 그렇지 않으면 특정유증이나, 재산을…
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23 판결(손해배상). 미성년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가 청구할 때 장래 부양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가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장래 기대수입에서 부양의무자(부모)가 지출할 부양비를 손익상계로 공제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승낙의 의사표시). 유언집행자가 자필유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을 상대로 ‘등기신청에 이의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집행자가 자필유언증서의 자서·날인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게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의의 피대습자가 피상속인과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해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배우자의 대습상속은 인정된다.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지만, 동시사망 추정의 경우를 대습상속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상속의 공평을 해치기 때문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03175 판결(소유권말소등기ㆍ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허위 보증서에 기한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는 상속 여부나 상속분에 영향이 없어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보증서·확인서의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특별한…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기여분 등).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의 판단 기준과, 성년 자녀의 장기 동거·부양이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참작해, 그것이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몫의 선급으로 볼…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대여금등).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이 생명보험금으로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상법 제730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생명보험금에 해당하고(상법 제730조),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2000다31502). 따라서 상속인이 그 보험금을 수령·처분해도 민법…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유언무효확인). 구수증서 유언(민법 제1070조)이 허용되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방식이다(민법 제1070조). 따라서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