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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매각장소)①매각은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에서 진행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면 합의된 장소에서 진행한다.②매각일자와 장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공고에는 매각할 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요지 압류한 유체동산의 매각장소를 정한다. 압류물이 있는 시·구·읍·면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97조(일괄매각)①집행관은 여러 개의 유체동산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체동산 집행에서 집행관이 여러 개의 유체동산을 묶어…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84179 판결. 의의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 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힌 판결이다. 여러 개의 부동산·유체동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영업재산에…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①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의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간접강제결정을 하려면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한 부대체적 작위의무 가처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서울중앙지법 2024. 3. 14. 자 2023카합21631 결정. 의의 만화 제호로 쓰인 짧은 문구는 흔한 단어를 어순에 따라 구성한 문장이어서 어문저작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감정을 구체적 형태에 비유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본 결정이다. 아울러 그 문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라거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03033 판결. 의의 착오송금에서 수취인이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이 되지만,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계가…

대법원 2022. 2. 8. 자 2021마6668 결정. 의의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는 본안에서 해지의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히 계약 위반 손해가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계약…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판결. 의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뒤 신규 개설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는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자체가 없어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아울러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가압류의 효력 발생…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 의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려면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과,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결정이다. 아울러 부작위채무를…

서울중앙지법 2018. 4. 16. 자 2018카합20218 결정. 의의 건설사 브랜드명·행정구역명·펫네임이 결합된 아파트 명칭 표장에서 펫네임 부분이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요부가 등록상표와 호칭·관념이 유사하면 표장의 사용이 등록상표 전용사용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침해 표장의 사용금지와 함께 간접강제를…

대법원 2019. 3. 6. 자 2018마6721 결정. 의의 영화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는 영화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적 인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상업영화에서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각색은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된다는 기준을 확인한 결정이다.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