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서울고등법원 2004. 11. 5. 선고 2003나77389 판결. 의의 집합건물 신축 도중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원시취득자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이다. 사실관계 피고 동산주택이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를 인수한 백상주택건설도 공사를 진행하다 다시 중단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 동산주택…

서울고등법원 2003. 11. 25. 선고 2003나37145 판결. 의의 등기관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동일 부동산에 관한 다른 신청인의 등기필증을 대용하여 등기를 경료한 것이 형식적 심사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법과 후순위 등기신청인이 입은 배당 손해 사이에 규범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서울지법 2003. 9. 30. 선고 2002가합41089 판결. 의의 등기관의 심사권한 범위와 등기촉탁 각하의 적법성이 문제된 국가배상청구 사건이다.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불일치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압류 기입등기촉탁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가 다투어졌다.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가압류를…

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 의의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된 후에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하면 같은 법 제8조 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등기가 유효로 될 수 있다는 법리와, 등기관에게는 이러한 특례 해당 여부를 다시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8480 판결. 의의 면적단위 환산을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판례이다. 사실관계 원고들의 피상속인은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동명이인인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허위로 등재된 임야대장등본을 이용하여 같은 임야에 관하여 토지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및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조 제1항). 민사집행 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총칙 규정이다. 쉽게 말하면 — 경매나 압류 사건에서 법원에 신청·신고를 했거나 법원…

제13조(외국송달의 특례)①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집행절차의 외국…

제12조(송달ㆍ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요지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불명이면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집행절차의 주소변경 신고의무법령민사집행법 제11조

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①집행행위에 속한 최고(催告)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②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1조ㆍ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이 경우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조(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때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9조(발송의 방법)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요지 민사집행법이 정한 발송(집행관 최고·통지 조서등본 발송, 주소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발송,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통지 발송)의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집행절차의 주소변경 신고의무법령민사집행법 제11조민사집행법 제14조민사집행법 제104조

대법원 2005. 8. 2. 자 2005마201 결정. 의의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는 같은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결정이다. 또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곳이라도 실제로 송달된 적이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185조의 「종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