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서울고법 2013. 1. 24. 선고 2011나32206 판결. 의의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위조행위자와 등기신청 대리인, 담당 등기관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의 현실적 발생 여부를 판단한 판례이다. 사실관계 甲은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가합21919 판결. 의의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을 위한 공증서면의 요건, 그리고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으로 행세한 자가 받은 공증서가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의의 확정판결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항의 효력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의무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말소등기가 마쳐진 후, 당사자들은 재심소송에서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943 결정. 의의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에 착오가 있을 뿐 자신의…

대법원 2010. 3. 19. 자 2008마1883 결정. 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재항고인이 위 가등기에 기한…

대법원 2010. 4. 15. 자 2007마327 결정. 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간 등기인 압류등기를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있는 심사 범위와 요건을 판시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 명의로 가등기에…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등기의무자를 달리 하는 별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등기원인·접수일·접수번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한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등기공무원의 날인과 토지대장 통지가 누락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76580 판결. 의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환지되면서 등기관이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를 새 등기부에 이기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안에서, 그 등기부를 신뢰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매수인에게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판례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229 판결. 의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한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부동산에는 그보다 앞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다. 압류등기 후 발생한 소외 회사의 체납조세…

서울고등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나10438 판결. 의의 위조된 판결서를 첨부서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수리한 등기관 및 이를 대리한 법무사·사무원에게 위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으로, 판결서의 관할 표시나 작성 관행상의 이례적인 기재, 맞춤법 오류 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법원 2008. 3. 27. 자 2006마920 결정. 의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에서 등기관의 심사권한 범위와 구분건물 등기능력 심사 의무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경매법원은 공사 진행 중인 1동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촉탁을 하였으나, 등기관은 1동 건물 일부…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21675 판결. 의의 등기관에게는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으나, 평균적 등기관이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