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대여금). 보증한도·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연대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후 발생한 주채무의 승계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계속적 어음할인거래 등 장래 채무에 관해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서는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 사망…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117조) 기산점인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날’의 판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 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증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서울행법 2002. 5. 3. 선고 2000구41017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상속 여부와,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인’에는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된다(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지위에 있었던 자). 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손해배상). 사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출현한 경우, 그보다 후순위 상속인의 지위가 인지 소급효 제한(민법 제860조 단서)으로 보호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의 기득권을 해하지 못하나(민법 제860조 단서), 민법 제1014조는 사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 판결(전세보증금반환청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민법 제1020조)의 의미와 손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다. 의의 선순위인 처와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 원인사실(사망)을 아는 것만으로는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이…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손해배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상속(민법 제997조)과 유족연금 공제 방법에 관한 판례다. 의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하면 그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공동상속되고, 유족연금은 그 유족연금…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해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 소멸한 경우, 가해자의 상속포기로 그 권리가 부활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면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해 혼동으로 소멸하고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대법원 2003. 8. 11. 자 2003마988 결정(구상금등).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1순위 상속인들을 피고로 삼은 경우 그 소급효 때문에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해 후순위 상속인으로 피고경정을 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청구이의).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막혀 사후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다. 의의 한정승인은 책임범위만 제한할 뿐 채무의 존부와 무관해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 지위와 그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반환방법(민법 제1115조)과 증여·유증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에 관한 판례다. 법 개정 안내(2026.3.17 시행) — 민법 제1115조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이 됐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아래 원물반환…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시가(가액) 산정 방법(민법 제111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액 산정에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1113조). 증여받은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증여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