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3편 · 법률 위키 홈 →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가 든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지점 소재지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진다. 유형 공과금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 또는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 232,960원 폐지, 또는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설치·이전 136,480원 공과금 감액 조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를 신청할 때 갖춰야 할 서류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및 이사·감사 일반도장 정관 사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추가로…
주식회사가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면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관련 규정). 지점이란 무엇인가 지점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영업장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절차 지점 설치·이전·폐지 결정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 설치·이전·폐지 등기…
청산이 종결되면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 등기로 회사는 소멸한다(상법 제264조, 제542조). 청산종결 전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청산종결등기 전에 다음 4단계를 완료해야 한다. 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최소 2회 이상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둔다. 채권…
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에서 100% 완전자회사를 소멸시키는 구조는 무증자 합병으로 처리되며, 등록면허세 부담이 매우 낮다. 모-자회사 합병에서 존속·소멸법인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하는 경우, 모회사가 존속법인(흡수합병법인)이 되고 자회사가 소멸법인(피흡수합병법인)이 된다. 질문처럼 “피흡수합병법인이 모회사”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흡수합병은 한 회사(존속회사)가 다른 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는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하는 합병 방식이다(상법 제523조). 합병 완료 후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를 신청한다. 신설합병은 참여 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흡수합병과 구별된다. 합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흡수합병은 계약 → 공시…
해산간주는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성립하며, 주소지(본점 소재지) 유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해산간주에 주소지 유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 해산간주는 상법에 따라 5년간 아무 등기도 하지 않으면 요건이 충족된다. 실제로 많은 폐업 법인이 사무실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등기 상 본점 소재지를 그대로…
해산결의 후 주식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므로, 잔여 부동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등기 실무상 제약이 따른다. 해산 후 법인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해산한 주식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한다(상법 제245조 준용). 영업행위는 불가하고, 기존 채권 추심·채무 변제 등…
회사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절차라 한다. 청산절차는 해산으로 시작해 청산종결로 끝나며, 해산한 회사를 영업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회사계속이다. 해산이란 무엇인가 회사는 다음 사유로 해산한다. 주주총회 결의 정관에 정해진 존립기간 만료 법원의 명령 5년 이상 아무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를 폐업한 후에는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상법에 따른 해산·청산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이 소멸한다. 이사 임기만료 후 공백 기간이 있어도 문제없는가 임기만료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상법 제386조 제1항). 따라서 임기만료 후 수년간 임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계속은 해산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는 절차다(상법 제519조·제229조 등). 어떤 경우에 회사계속이 가능한가 다음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 한해 계속이 허용된다. 휴면회사(최후 등기 후 5년 경과로 해산간주)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된…
주식회사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228조, 제317조). 해산 후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청산 절차가 개시된다. 언제 해산하는가 해산 원인은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정관상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