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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설립 방식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다. 두 가지 설립 방식은 무엇인가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일부 주식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외부에서 모집하는 방식이다. 실무에서는 발기설립이 압도적으로…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대법원 수수료·공증비용·법무사 보수로 구성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 비용 구성은 무엇인가 항목 금액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1.2% (중과 여부에 따라 결정) 지방교육세 자본금의 0.08~0.24% 대법원 수수료 25,000원 (이폼 신청 기준) 공증비용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무료…
주식회사는 설립 시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법인격을 취득한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자본금과 주주는 얼마나 필요한가 최저자본금 제한은 없다. 1인 주주도 설립이 가능하다.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 1인 이상이면 되고, 감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다. 자본금 10억…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려면 임원·주주 서류와 예금잔액증명서를 갖추고, 자본금·임원진·상호·본점 주소·사업 목적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 기준이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각 1부, 인감도장 임원이 아닌 주주: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각 1부 자금 증명: 주식대금을 납입한…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때부터 시작하여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는 일련의 절차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주식회사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설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주식회사 설립은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 정관 작성 —…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문 닫는 행위에는 ‘폐업’과 ‘해산·청산’이 있으며,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요건이 다르다. 폐업과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는 것이다. 영업을 중단한다는 세무 신고에 불과하므로, 주주총회 의결 없이 대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해산·청산은…
정관(定款)은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서면이다(상법 제289조). 실질적으로는 회사 운영의 근본 규칙이고, 형식적으로는 이를 기록한 문서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한 것을 원시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정한 것을 변경정관이라 한다. 기재사항의 세 가지 종류는 무엇인가 정관 기재사항은 효력 차이에…
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 장소이며, 상법 제289조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다. 반드시 단수여야 하고 복수이거나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소송 및 등기 관할의 기준이 된다.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하는가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시·구 단위)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등기부에는 구체적인 지번(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정관…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나, 정관 규정 형태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결의 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가 결의한다. 이사가 3명 미만인 회사는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결정한다. 정관이 지점 설치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비상장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4항). 왜 통지·공고가 필요한가 주주는 신주 배정에 관해 우선권을 가진다. 제3자배정은 이 우선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법은 기존 주주에게 사전에 알릴 의무를 회사에 부과한다.…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부터 납입기일까지의 기간이 2주 미만이더라도 제3자로부터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 제3자배정에는 단축동의서가 불필요한가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서는 상법 제419조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3자배정 방식은 다음 이유로 다르게 취급된다.…
종류주식 전환등기 완료 후 발행일자를 이사회 결의로 변경하더라도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경정등기는 언제 가능한가 경정등기는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등기사항에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활용한다.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효력 발생 시점 주주에게 전환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