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유류분 반환의무의 분담 기준과 시효 기산점(민법 제1117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수증·수유자가 여럿일 때 유류분 반환 분담은 다음과 같다.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이…
대법원 70다2575 판결. 민법 시행 전 구 관습 하에서 호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간 재산분재(分財)의 비율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차남 이하 등) 사이에 일정한 비율로 분재되었고, 이 판례는 그 구체적 분재 비율을…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회복청구의 소(민법 제999조)가 성립하기 위한 ‘피상속인 동일’ 전제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민법 제999조). 따라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면, 진정상속인의 청구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고유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인지, 협의분할이 순차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이지 다른…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민법 제1003조)에서 피대습자의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배우자가 갈음해 상속하는 것이다(민법 제1001조).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7. 22. 선고 98가합4217 판결(대여금).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상법 제730조), 그 보험금 수령이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보험금을 수령·소비해도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법정단순승인(민법…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과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기간 내 행사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재판 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기간(침해를 안 날 1년, 상속개시 10년) 안에 행사하면 그로써…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대여금).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민법 제406조)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수증자는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사망 시로 소급한다(민법 제1074조).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라도…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대여금).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의미와, 선순위 상속인 모두의 포기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그 확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의 법정 철회(민법 제1109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전후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다만 이 철회 의제는 철회권을…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결정(상속재산분할·기여분). 부부 일방 명의 재산의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판단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부의 일방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민법 제830조), 다른 일방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해 취득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면 그 추정은…
대법원 91다728 판결.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의 방식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066조).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 유언 방식의 엄격성을 다룬 판례로, 연월일 흠결(2009다9768)·주소 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