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손해배상).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상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태아가 특정 권리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그 권리의 시기가 사건 시로 소급해 인정된다는 의미다(정지조건설). 따라서…
대법원 1980. 11. 19.자 80스23 결정(유언증서검인).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서의 검인청구(민법 제1091조)를 각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서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해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민법 제1091조). 따라서…
의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2조)과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사실관계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즉사한 사안에서 그 위자료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가 다투어진…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손해배상(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다칠 당시 태아였다가 그 뒤 태어난 자녀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762조, 민법 제751조). 의의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762조), 사고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자녀도 그 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예금반환).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과, 그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 신고 등 절차·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무효다(민법…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0년 개정 전 구 민법상 상속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 판결은 구 민법(1990년 개정 전) 해석으로, 제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하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97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의용민법 시행 당시 관습상 여호주가 사망하여 절가(絶家)된 경우 유산의 귀속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 판결은 제정 민법 이전 의용민법 시행 당시의 구 관습을 적용한 것이다. 그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사망한 경우 생명보험금청구권의 귀속(상법 제733조 제3항)과 상속세 과세에 관한 판례다. 의의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상법 제733조 제3항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사망…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상 호주·재산상속과, 실종선고 관련 민법 부칙의 적용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시행 전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기혼 장남 사망 후에 사망하고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으면,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사망 호주의 조모·모·처·딸…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512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관습상 재산상속인이 없어 최근친자에게 유산이 귀속되는 경우 출가녀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면 그 유산은 동일 가적 내 자녀에 한해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으나, 호주나 가족이 사망하고…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손해배상).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포기·면제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민법 제1025조). 위자료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을 이유로 상속을 부정하던 견해를…
서울고법 2011. 2. 22. 선고 2010나102085 판결(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그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민법 제406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의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가 둘이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