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5조 (협의회의 회의)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된다. <개정 2023.8.8>
② 분과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요지

협의회 회의는 위원 전원의 전체회의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되는 분과회의로 나뉘며, 분과회의는 전체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며, 분쟁당사자는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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