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6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해당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요지

협의회 위원은 분쟁당사자와 배우자·친족 관계에 있거나 자문·대리 등으로 관여한 경우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되고, 분쟁당사자는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 스스로도 회피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약관 분쟁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