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조정 등)

제27조의2(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요지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사실확인을 위해 조사나 자료제출·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각하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거나 신청·의뢰일부터 60일(쌍방 동의 시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각하하거나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유와 서류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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