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22654, 222661 판결. 의의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이고, 소비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8. 27.>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반환금액 발생일 가. 이용개시일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 전 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 법 제22조 1)…
제11조의3(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기 위한 장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요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법제처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회답한 법령해석례다(안건번호 15-0847, 해석일자 2015. 12. 24., 질의기관 민원인).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1350) 게시물로, 퇴직금이 14일을 넘겨 지급된 뒤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청구 방법에 관한 상담 답변을 옮긴다(신청 2026년 1월 12일, 답변 2026년 1월 13일 08:26).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다만,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의의 당시 근로기준법 제47조·제48조가 정한 연·월차휴가 제도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사안이다(현행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판결에 나오는 조문 번호는 모두 당시 번호다. 근로자가 연·월차 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휴가일수에…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의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적극),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의의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로 한다. 요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로 개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