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550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에서 유언자와 친족관계인 자가 증인결격자(민법 제1072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결격은 공증인법상 참여인 결격 규정을 따른다(민법 제1072조 제2항). 공증인법은 공증촉탁인의 친족을 참여인 결격자로 정하면서도 ‘공증촉탁인이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를…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 귀속 주장의 등기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민법 제999조)인지와 그 제척기간의 성질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귀속을 주장하며 일부 공동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대법원 2015다239591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순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해 산정하므로(민법 제1113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거나 그 당시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시효중단(민법 제1117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행사할 수 있고, 침해하는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며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그 의사표시로 민법 제1117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제척기간 기산점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무효 화해조서 사안의 기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기산점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하고, 단순한…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의 요건과 유언증서 검인(민법 제1091조)의 성격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는 유언 전문과 같은 지편일 필요 없이 일체성이 인정되면 봉투에 적어도 무방하고, 날인은 무인도 유효하며, 명백한 오기의 정정은 정정부분에 날인이…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상속분양수). 민법 제1011조 제1항의 ‘상속분 양도’의 의미와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권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11조의 ‘상속분 양도’란 분할 전 적극·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포괄적 지분(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말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대여금). 보증한도·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연대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후 발생한 주채무의 승계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계속적 어음할인거래 등 장래 채무에 관해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서는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 사망…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117조) 기산점인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날’의 판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 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증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서울행법 2002. 5. 3. 선고 2000구41017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상속 여부와,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인’에는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된다(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지위에 있었던 자). 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손해배상). 사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출현한 경우, 그보다 후순위 상속인의 지위가 인지 소급효 제한(민법 제860조 단서)으로 보호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의 기득권을 해하지 못하나(민법 제860조 단서), 민법 제1014조는 사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 판결(전세보증금반환청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민법 제1020조)의 의미와 손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다. 의의 선순위인 처와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 원인사실(사망)을 아는 것만으로는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