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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신탁등기 신청은 위탁자가 유언으로 부동산을 신탁한 뒤, 그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 신탁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등기권리자)와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1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등기원인은 「신탁」, 연월일은 위탁자의 사망일이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이…

유류분반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유증으로 부족해진 몫을 부동산 자체로 돌려받기 위해 하는 이전등기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3조(2026.3.17)). 그 청구는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 수여를 약속하고 그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62조). 수증자(등기권리자)와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았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연차휴가를 쓸 권리를 얻은 뒤 1년 안에 쓰지 못했거나 쓰기 전에 퇴직했다면, 그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2021다227100). 다만 사용자가 법이 정한 서면 사용촉진을 모두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 지정된 휴가일에…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받는 계약에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계속거래이고,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제31조). 업자 책임이 없는 해지여도 업자는 손실을 현저하게…

다른 사람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 알리지 않으면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생긴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고객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있는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내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다만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는 이 조정을 신청하는 고객에서 빠지고, 약관의 해석·이행이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처럼 법이 정한 사건도 신청할…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요지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으로 정해 두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2021다220062 판결요지 [3]). 쉽게 말하면 — 하루 8시간 일한다면 일하는…

제2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① 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의의 구 근로기준법 제30조(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에 해당하는 금품 청산 조항)와 제109조의 처벌에 관한 판결이다.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의의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관한 판결이다. 사용자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지만, 그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