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23 판결(손해배상). 미성년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가 청구할 때 장래 부양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가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장래 기대수입에서 부양의무자(부모)가 지출할 부양비를 손익상계로 공제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승낙의 의사표시). 유언집행자가 자필유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을 상대로 ‘등기신청에 이의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집행자가 자필유언증서의 자서·날인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게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의의 피대습자가 피상속인과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해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배우자의 대습상속은 인정된다.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지만, 동시사망 추정의 경우를 대습상속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상속의 공평을 해치기 때문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법원 2011다103175 판결. 의의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확인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더라도, 그것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일 뿐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 아니고 상속 여부·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999조·97다54345 라인).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기여분 등).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의 판단 기준과, 성년 자녀의 장기 동거·부양이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참작해, 그것이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몫의 선급으로 볼…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대여금등).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이 생명보험금으로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상법 제730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생명보험금에 해당하고(상법 제730조),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2000다31502). 따라서 상속인이 그 보험금을 수령·처분해도 민법…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유언무효확인). 구수증서 유언(민법 제1070조)이 허용되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방식이다(민법 제1070조). 따라서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서울가법 2006. 3. 30.자 2005브85 결정(상속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에서 그 중과실을 심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은 개별 상속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가정법원은 수리 심판 단계에서 그…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협의분할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인지와, 미성년자 대리 분할협의의 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는데 그 협의분할이 무효라며 다른 상속인이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다(민법…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지의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제도 시행(1979. 1. 1.) 전에 증여해 이행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2017다278422). 그러나 개정 민법…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소유자명의변경이행). 참칭상속인 등이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 것이 상속권 침해(상속회복청구, 민법 제999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등록원부가 아니고 권리추정력도 없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배당이의). 한정승인 청산을 위한 상속재산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37조·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수증자에게 일괄 변제하기 위한 청산 절차다. 그래서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