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추심금). 유증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 그 권리의 존속(민법 제1085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이미 제3자의 권리(저당권 등)의 목적인 경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65438 판결(대여금).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과,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생명보험·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상법 제730조·상법 제733조·상법 제739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법률규정(상법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대법원 1967. 3. 28.자 67마155 결정(특별대리인선임신청).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제소자가 되는 절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여러 사람이 사망자의 유산상속인이라 주장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의 방식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066조).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엄격성을…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한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민법 제1024조)과 상속세 포탈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분할을 하면 상속재산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로 단순승인한 것이 되어 취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024조), 그 뒤…
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 결정(기여분). 처의 가사·간병·사업 활동이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인정할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해야 한다(민법 제1008조의2). 처가 교통사고를 당한 망인을 간병한 것은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에…
대법원 69다427 판결.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호적상 처가 배우자로서 상속권(민법 제1003조)을 갖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더라도 법률상 이혼이 되지 않은 이상 호적상 처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진다(민법 제1003조). 상속에서 배우자 지위는 사실상의 혼인 파탄이 아니라 법률상…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하는 요건(해제권 불가분, 민법 제547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부산지법 2009. 5. 22.자 2009브23 결정(한정승인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지·송달료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각하된 한정승인 신고를 즉시항고심에서 되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한정승인 신고에 대한 보정명령(인지·송달료)이 송달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뒤늦게 인지·송달료를 보정하더라도 항고심에서…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한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상속인이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상법 제730조). 2000다31502·2003다29463·2005두5529가 이 판결을 참조판례로…
대법원 64스10 결정. 상속의 승인·포기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의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인격적 결단에 속하는 일신전속적 신분행위여서, 채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하거나(채권자대위, 민법 제404조) 사해행위로 취소할(민법 제406조) 수 없다. 이후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2011다29307,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과 특정유증 수증자의 법적 지위(민법 제1078조·민법 제1087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 문언과 제반 사정으로 탐구한 유언자의 의사에 따른다. 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유증하면 포괄유증, 그렇지 않으면 특정유증이나,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