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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는 절차는, 취득과 소각의 결의기관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취득과 소각, 결의기관이 왜 다른가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고,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다(상법 제341조, 제343조). 두 행위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취득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로…
외국인도 위임장을 통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발기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 요건이 더 복잡해진다. 외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 모두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원을 재선임할 때는 취임승낙서 공증, 신원 정보 증명, 문서 인증 절차를 모두 갖춰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취임승낙서 공증 취임승낙서에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 공증이 아닌 본국 공증인 경우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이면 해당…
외국인이 한국 회사의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으로 취임하거나 사임할 때는 서명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에 본국 또는 한국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 후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한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외국인 유형별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인…
유상증자(자금조달 목적 신주발행) 시 상법 제4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상법 제416조에 따라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필수 결정 사항: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유상증자등기에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 증가액 기준)·법무사 수수료·기타 실비로 구성된다. 등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율은 법인 소재지가 중과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면허세 구분 세율 중과 지역 자본금 증가액의 1.2% 비중과 지역 자본금 증가액의 0.4%…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법인은 일반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파산신청 또는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방법만 남는다. 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가 청산인은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할 때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민법 제93조(상법 제254조…
주주가 전환청구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그 시점에 전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이사회 결의는 경정등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전환권 행사의 두 가지 방식 종류주식의 전환은 행사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주주 행사: 주주가 전환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그 즉시 전환 효력이 발생한다.…
지분율 조정과 신규 주주 편입은 구주 양도 또는 신주 발행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구주 양도와 신주 발행의 차이는 무엇인가 구주 양도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이다. 발행주식 수와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으며, 신주주는 회사가 아니라 구주주에게 직접 대금을…
주식회사 감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상법 제414조). 언제 고의·중과실 책임이 발생하는가 다음 경우에 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함을 알면서도 진행한 경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경우…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9호, 제317조 제2항 제9호). 회사는 관보, 특정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정관에 명시한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정관에 기재하는 공고방법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다. 관보에 게재 특정…
설립 시 정관에는 발행 주식 총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외 주식 관련 세부사항은 상법 제291조에 따라 발기인 전원 동의 또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발기인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상법 제29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발행할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