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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관련 개념·해설조건기한의 이익법령민법 제153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동기의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한 요건과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고,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도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의 예외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민법 제109조 제1항…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므37 판결(위자료). 의의 과실 있는 사실혼 상대방에게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파기에 가담한 제3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사실혼 상대방과 그 아버지가 청구인을 학대하고 축출한…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므97 판결(혼인무효). 의의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확인심판과 혼인신고가 있은 뒤 사망 후의 타인과의 동거를 이유로 그 전의 혼인관계나 확인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망인과 피청구인은 1946년경 결혼해 동거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망인은 군 복무…

제5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적용 대상이 되는 전투와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관련 개념·해설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법령혼인신고특례법 제1조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2조(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제3조(확인재판 관할) 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생존한 당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 기준으로 삼는다. 관련 개념·해설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법령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제9조(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① 후견등기관은 자신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성년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그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제35조(후견등기관의 조치)① 후견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후견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후견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제31조(등기의 말소)① 제2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에…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한 사람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