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해설

설립의 상호가등기는 회사설립등기 이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설립 절차 진행 중 타인이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한다. 왜 필요한가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제3자가 동일 상호로 먼저 등기하면 사용하려던 상호를 빼앗길 수 있다.…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 요건은 서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신주인수권포기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가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법정 첨부서면이 아니다. 상업등기선례 1-207(2002. 6. 24. 등기 3402-344)은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재하는 데 그친다. 법령에 명시된 의무 첨부서면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이란 정관으로 정한 명목상의 금액으로, 통상 액면가 또는 액면가액이라 한다(상법 제329조). 액면가는 시장가와 다른가 액면가는 정관에 기재된 명목 금액일 뿐, 실질 가치나 시장 거래가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액면주식에는 두 가지 법정 제한이 있다. 모든 주식의 금액이 균일해야 한다. 1주의…

외국인이 한국 회사의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으로 취임하거나 사임할 때는 서명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에 본국 또는 한국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 후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한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외국인 유형별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인…

유상증자(자금조달 목적 신주발행) 시 상법 제4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상법 제416조에 따라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필수 결정 사항: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유상증자등기에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 증가액 기준)·법무사 수수료·기타 실비로 구성된다. 등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율은 법인 소재지가 중과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면허세 구분 세율 중과 지역 자본금 증가액의 1.2% 비중과 지역 자본금 증가액의 0.4%…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받아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어떻게 다른가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 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한다. 무상증자는 주금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한다. 등기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유상증자등기를 신청할 때 결의 방식(주주총회·이사회)과 출자 형태(금전·현물·채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주주총회 결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총주주 동의 시 전원) 주식대금이 납입된 회사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금융기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및 이사·감사 일반도장…

유상증자란 신주인수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416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대가 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별된다. 출자 유형은 무엇인가 현금출자: 신주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현물출자: 부동산이나 채권 등 현물로 신주 대금을 납입한다. 출자전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자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다(대법원 2013년 9월 9일 결정). 왜 감사가 아닌가 상법 제394조는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직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충돌을 전제로 한다. 사임은 상대방…

임원변경등기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기본 공과금 합계는 82,240원이다. 항목 금액 비고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공증비 30,000원 총주주동의서 방식이면 0원; 의사록 공증 시 60,000원 대법원증지 2,000~6,000원 전자신청 2,000원, 서면신청 6,000원 법무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기본 수수료는…

임원의 취임·퇴임·주소변경이 발생하면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제183조). 어떤 임원이 등기 대상인가 등기 대상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이사 (사내·사외·비상무) 집행임원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어떤 변경 사항이 등기 대상인가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 신청 의무가 생긴다. 신규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