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상속재산분할·기여분).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 참작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해, 그 기여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적법하게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했어야 할 양도소득세 등 국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에 의한…
대법원 2007다41784 판결. 의의 구 관습상 재산상속에서 딸(출가 여부 등)의 분재청구권 인정 여부와 범위를 다룬 판례다. 구관습 분재청구권(2005다26284)의 권리자 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민법 시행 전 상속의 성별 구조를 보여 준다(민법 제1000조 이전 구 관습). 관련 상속재산 · 민법 제1000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민법 제1019조)과,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결정 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기여분 공제항변 가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약정은 무효이고, 기여분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소송상 공제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요점이…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2628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구 관습상 차남 이하 중자(衆子)가 호주(장남)에게 갖는 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상, 호주가 사망해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럿이면 장남은 유산 전부를 승계한 뒤 약 1/2을…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민법 제1003조·민법 제1043조). 종전 2013다48852 판결의 법리를 변경했다. 의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종전에…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판결(유언무효확인 및 상속회복·유류분반환).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의 ‘유언취지 구수’ 요건과 질문·답변 방식의 허용 한계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정증서 유언의 ‘유언취지 구수’는 말로써 유언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되어 어떤 형태든 유언자의 구수가 존재해야 한다(민법 제1068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소유권말소등기·위약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민법 제101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한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고 순차로 이루어져도 유효하다(민법 제1013조·2000두9731·93다54736). 분할협의의 성립 방식을 완화해 인정한 판례로, 2008다96963이…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유증 목적물 소송에서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민법 제1101조)과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결격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집행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마쳐진 상속등기 말소나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 원고적격을 가진다(민법 제1101조).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결격자인…
대법원 1995. 12. 4.자 95스32 결정(유언집행선임).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민법 제1096조) 요건과 선임 대상의 재량에 관한 판례다. 의의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민법 제1096조)은 유언집행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뿐 아니라 사망·사임·해임으로 공동유언집행자에 결원이 생긴 경우, 나아가 결원이 없어도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할…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이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취득’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대법원 1978. 1. 31.자 76스3 결정(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한정승인 신고서가 다소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민법 제1030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한정승인 신고는 전혀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닌 한, 다소 미비하더라도 수리한 뒤 추완시키는 등 될 수 있는 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