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서류 안내
성북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서류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성북구 공식 자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서류 안내) 내용 1. 성북구 – 자동차등록증…
법률 위키
성북구 –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성북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성북구 공식 자료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내용 1. 성북구 –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검단구 – 폐차말소와 차령초과 말소등록 안내
검단구에서 제공하는 폐차말소와 차령초과 말소등록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검단구 공식 자료 (폐차말소와 차령초과 말소등록 안내) 내용 1. 검단구 – 폐차말소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과 확인 범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신청한 경우의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한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누구나 첨부서류 없이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1일이다(정부24 –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확인서에 적힌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보장되지는 않는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신청
지적도·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이 등록되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정부24는 누구나 첨부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정부24 안내). 등본 기본수수료는 방문 700원(가로21㎝·세로30㎝), 인터넷 무료이고 큰 도면·제도방법 작성은 별도 금액이다(별표 12). 등본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지적측량과 다르다(공간정보의 구축…
토지대장·임야대장 열람·발급 신청
토지대장·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등록한 지적공부로, 누구나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저장된 대장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지적도·임야도는 제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기본수수료는 인터넷 무료, 방문…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정정 신청
건축물 소유자는 대장의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호). 관할기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정정하려는 때 실제 현황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1조…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신청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해진 비공개 대상 정보이면 발급·열람 의무가 없고 소유자 외의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제7항).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는 소유자 동의나 정해진 경우에만 발급·열람할 수 있다. 창구 발급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주민의 의견청취)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주민의 의견청취 기한을 분명히 밝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