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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성명·호실이 적힌 연체내역을 개인정보로 보고 전유부분은 경매참가자에게 못 준다고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경매물건 관리비 연체내역 제공). 공유부분은 해당 호실 월별 연체내역만 낙찰자에게 줄 수 있고, 경매참가자에게는 관리사무소의 정당한 이익 요건(필요성·명백한 우선·상당한 관련·합리적 범위)을 갖추면 수집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진료기록 열람 등 동의서의 수집·제공 항목을 모두 빈칸으로 두고 동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건강에 관한 정보는 고지사항을 알리고 받은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허용해야 처리할 수…

정년을 유지하며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제도는 연령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노동조합과 합의했어도 같다(2017다292343 판결요지 [1]·[3]). 정년연장에 맞춘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된 판결도 있다(2021다241359 이유 2.나). 무효면 차액을 청구하고, 임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용기간이 끝났어도 회사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에만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2002다62432 판결요지 [1]). 거부할 때는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5두4813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서면통지·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사안에서 법원은 입사 전 취소를 실질적으로 해고로 보았다(2000다25910 이유 1.나.). 판결 사안에서는 그 해고가 정당했어도 입사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 지급의무가 따로 인정됐다(같은 판결 이유 2.나.(2)).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그 조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41359 판결 의의 이미 정년60세였던 상위직의 임금감액도 하위직 정년58→60연장에 따른 전체 임금개편, 실제 청년신규채용과 기존 우대정년 등 여러 사정에서 합리성이 인정되었다. 개인정년 유지/연장 형식만으로 유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국민연금공단은 하위직 정년을58에서60세로 연장하면서 정년전2년 급여를70~75%로 줄였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의의 연령차별금지 조항은 강행규정이다. 임금피크 감액은 도입목적·불이익·대상조치 적정성·재원사용 등 종합판단하며, 정년61유지·55세 감액·업무/목표차이와 보전조치 없는 연구원 제도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무효였다. 사실관계 연구원이 노조합의로 기존정년61을 유지한 채55세 이상 정규직에 낮은 역량등급을 적용했다. 원고는 급여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의의 시용만료 본채용 거부도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게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통지해야 한다. 단순히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한다는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시용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하였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의의 시용 본채용거부는 일반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더라도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 등급할당·규정위반 평정표 재작성·능력부족과 차질의 구체적 증명부족 등을 종합해 해지를 무효로 보았다. 다만 평정자상이와 평균직원과의 비교 자체를 부당사유로 든 원심이유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의의 최종합격 채용내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한 사안에서, 취소 전 발생임금까지 연기동의서의 부제소·포기로 볼 수 없고 늦어도 최종입사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했다. 특정 원고의 경영상 취소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 해고효력과 임금문제를 구별했다. 사실관계 현대전자 신입사원…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