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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②…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2023.3.14>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3.9.12>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식 자료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 내용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동의서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자료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보험회사 진료기록 공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경매물건 관리비 연체내역 제공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자료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경매물건 관리비 연체내역…

회사에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생겼는지 묻지 않는 정액과 지급 의무 있던 급여·상여금 반환 약정은 무효다(2006다37274, 95다52222). 실비 상환은 원래 회사가 부담할 비용에 불과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해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낸 것이며…

사진관이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찍은 증명·기념사진의 원판 인도는 사전 계약에 의한다. 계약이 없으면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디지털 사진 파일도 인도하되 인도 실비는 소비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사진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