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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등기는 회사가 보유한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이익준비금·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결의를 마친 후 그 변경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461조).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 자본전입 결의(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 자본금…
무상증자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달라진다. 이사회 결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이사·감사 일반도장 정관 사본 주주총회 결의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주주총회 승인을…
무상증자란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식대금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하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461조 제2항). 무상증자란 무엇인가 기존 주주가 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상증자와 구별된다. 회사 내부에 쌓인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므로, 회사의 순자산은 변하지 않는다. ‘특수한 신주발행’으로 분류된다.…
폐업과 해산은 별개의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고, 해산은 회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등기 절차다. 폐업했는데 해산등기를 꼭 해야 하는가 해산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산으로 간주되고, 그 후 3년이 추가로 지나면 청산종결이 간주되어 법인등기가…
법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 절차이며, 상법상 법인 소멸 절차(해산·청산)와는 별개다. 폐업신고와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신고는 영업을 그만둘 때 관할 세무서에 하는 신고다. 법인을 실제로 소멸시키는 절차가 아니다. 법인 소멸은 상법상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실무에서 등기소가 따르는 주요 선례를 정리한다. 본점소재지 권리관계 증명서면이 필요한가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 증명서면은 설립등기 신청 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본점 소재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본점의 구체적인 장소는 설립 시 적절한 의사결정 기관이 결정한다. 인감증명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감증명서는 설립등기…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면 등록면허세가 기본 세율의 3배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기본 세율은 얼마인가 상사회사 및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시 납입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0.4%가 기본 세율이다. 자본 또는 출자 증가 시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언제 3배(1.2%)로 중과되는가 다음 경우에…
권고사직을 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4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본점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공과금은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공증비 이사 2명 이하 면제, 그 외 30,000원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면 등록면허세 48,240원이…
본점이전등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될 때 법정 기간 내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다. 누가 결정하는가 의사결정 권한은 회사 규모와 정관에 따라 달라진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임원 개인…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통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이사·감사용 일반도장 정관 사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각 1부)를 추가로 준비한다. 주주총회…
회사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본점이전등기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정관변경 —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관할 내 이전이면 생략한다. 본점이전 결정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