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인 임대인이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내는 것은 법이 정한 부담이 아니라 계약으로 넘긴 것이라서, 임대차계약에 “월임대료 외 부가세를 별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가산세는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로 자본증가 변경등기를 할 때는 자본금 증가액 기준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의사록 공증료를 내고, 대행 시 법무사 보수가 추가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대도시에서 설립·휴면법인 인수·전입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면 중과…

외국인이 상속인으로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국적·체류 상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 상속인은 인감 대신 공증을 쓸 수 있고, 주소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본국 주소증명·본국 공증 중 하나를 냅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관공서가 만든 문서와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결의 방식(이사회·주주총회)과 임원의 역할(취임·퇴임)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준비물은 ① 회사 기본 서류(법인인감·등기부·도장 등) ② 회의록(이사회나 주주총회) ③ 새로 오거나 그만두는 사람의 서류로 나뉩니다. 새로 취임하거나 사임하는 임원의 취임승낙서·사임서에는 규칙상 본인 인감증명서(또는 그 서면을 공증인이 인증한…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증여·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이고, 그 전 개시 상속에는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된다(민법 제1115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너무 많이…

유체동산 압류에서 빌트인 가전은 부동산에 부합했는지, 채무자가 점유하는지,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구조물에 부합한 물건은 유체동산으로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분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와 동거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세탁기 같은 생활필수품은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빌트인 가전은 압류할 수…

유상증자등기를 신청할 때 결의 방식(주주총회·이사회)과 출자 형태(금전·현물·채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신주발행사항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할 수 있다(상법 제416조). 쉽게 말하면 — 유상증자 등기 준비물은 결의 기관(이사회냐 주주총회냐)과 출자 방법(현금·현물·채권전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물출자는 감정 절차가…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형사절차(노동부 진정·고소)와 민사절차(소송·가압류)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실제 회수는 민사집행뿐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노동청 진정·고소는 처벌 절차이고, 지급명령·소송·가압류는 체불액을 집행하기 위한 민사 절차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청구할…

주식회사의 등기된 임원이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같은 법 제317조 제4항). 신청 사유와 첨부정보는 취임·중임·사임·해임·임기만료·사망·파산·성명변경·주소변경에 따라 달라진다. 임원 본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임원 개인이 등기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등기는…

일부 상속인만으로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등기가 불가능하고, 등기 후에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한 명만으로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상증자(자금조달 목적 신주발행) 시 상법 제4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유상증자를 하려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수·발행가액·납입기일을 미리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는 취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세액을 면제하는 감면이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계산하는 특례다. 판단 단위는 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1가구 전체여서, 그 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으로 주택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