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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등기예규 제1778호 제2조 제1호)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국내 상속등기에 필요한 일반 서류 외에 재외국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단독…

비상장회사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상법 제418조 제4항), 변경등기 때 그 증명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3호). 등기선례는 총주주가 동의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본다(상업등기선례 제2-54호). 단축했다면 단축 동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생략했다면 생략…

상속등기는 상속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997조, 같은 법 제1005조),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시점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이다(지방세법 제114조, 같은…

회사가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한다. 설치는 상법 제181조, 이전은 같은 법 제182조 제2항, 폐지와 그 밖의 변경은 같은 법 제183조가 직접 근거다. 주식회사는 같은 법 제317조 제4항,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549조 제4항에 따라 이 규정들을 준용한다.…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가 든다. 등록면허세는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만2백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마목),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이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제2호). 쉽게 말하면 — 지점 설치 비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일부)인지 여부입니다. 과밀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돼 총…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있다면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데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 반면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43조, 2020그42), 협의분할서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압류한 금전채권은 전부명령으로 넘겨받을 수 있고, 확정되면 채무자는 그만큼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없으면 그렇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같은 법 제231조). 다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배당요구가 있거나 다른 압류·가압류로 압류가 경합되면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229조 제5항, 91다12233 판결요지 가).…

압류금지 예금은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보호한도는 250만원에서 채무자가 가진 압류금지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을 뺀 금액이고, 250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넘기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제56조). 판결 등은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같은 법 제28조),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조건·승계가 없으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같은 법 제58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쉽게 말하면…

직장 내 폭행·상해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된다. 쉽게 말하면 — 직장에서 맞아서 다쳤을 때, 업무와 관련된 상황이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에게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산재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민사에서 중복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권리자 본인의 의사에 맡겨진 권리이므로,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대위 행사할 수 없다(2009다93992). 쉽게 말하면 — 유류분권리자에게 빚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자기 판단만으로 유류분 청구를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권리자 본인의 확정적인…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무이행 소장을 받은 경우,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의 존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채무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