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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를 실무에서 먼저 정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청구면 청구금액에 한도가 없어(민사소송법 제462조) 체불임금 액수와 무관하게 쓸 수 있고,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기간 면에서 유리하다. 흔히 말하는 ‘소액’의 법적 기준인 소액사건 한도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은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법이 유족에게 직접 주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각 연금법의…

주식회사가 돈이나 재산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423조 제1항, 같은 법 제317조 제4항·같은 법 제183조). 유상증자란 이렇게 신주를 발행하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받아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등기 전에 발행사항 결정(같은…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마저 없는 경우, 손자손녀가 차순위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쉽게 말하면 — 자녀가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도 없으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손녀도 포기하고 싶으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포기 신청을…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두 가지 소멸시효 기간 중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쉽게 말하면 —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시효에 걸립니다.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중 먼저 완성되는 시효를 기준으로 하되, 그 전에 적법한…

한국법이 적용되는 상속을 한국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외국인 상속인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와 본인확인·상속관계·주소 확인자료를 준비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목록도 첨부한다(민법 제1030조). 쉽게 말하면 — 성년 외국인 상속인이 외국인등록은 마쳤지만 인감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직접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을 직접…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가 있거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각각의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외국 국적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지만 등기를…

유언공증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한다(민법 제1068조).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같은 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쉽게 말하면 — 유언공증 현장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만 있으면 됩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당사자라도 증인이 아니라면 굳이 출석할…

상속으로 1가구가 국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 1개를 소유하게 되면 상속 주택의 취득세는 2.8%가 아니라 0.8%로 계산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판정의 상속인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외국민만 빠지고 외국인을 빼는 문언은 없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외국인 가족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 2026.3.6 시행).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취득과 소각의 결의기관이 다른 점도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였다가 없애는 절차입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외국국적동포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받아 상속 취득세를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사는 동포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고 취득세를 위택스로 낼 수 있습니다. 직접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분할협의 없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유언을 공증으로 남기려면 유언자가 결격 없는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 출석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성명과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져간다(민법 제1068조, 공증인법 제27조). 유언자 확인은 법이 정한 절차이고(같은 조 제2항),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도장 같은 그 밖의 서류는 공증사무소가 실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