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폐업과 해산은 별개의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고, 해산은 회사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해산·청산 등기)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등기부 상의 해산·청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폐업했는데 해산등기를 꼭 해야…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할 때, 신본점 소재지에서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점이전등기에 앞서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본점을 이전하려는 회사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제3항, 상업등기법 제39조). 언제 신청하는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한국 부동산의 상속등기 신청을 할 때, 미국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쉽게 말하면 — 미국에서 서류를 받아 올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여권·운전면허증을 지참하면, 국내 공증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공증받아…

실종선고를 받은 미혼 여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민법 제28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순위 3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1003조 제1항). 부모가 사망했더라도 조부모가 살아 있으면 2순위가 조부모이므로, 오빠에게 곧바로 오지는 않는다(같은 법…

복권은 파산선고로 생긴 법률상 자격 제한을 없애는 제도다. 법률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는 당연복권과,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 신청복권으로 나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같은 법 제575조). 쉽게 말하면 —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보통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됩니다. 당연복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도 유족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

손자·손녀는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 가능 기간 3개월은 고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선순위 상속인(자녀) 전원이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은 그 인식의 자료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기산점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식회사에는 상법 제317조 제4항이 같은 법 제182조를 준용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주소를 바꾸면 2주 안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에 적힌 행정구역 범위를 벗어나는 이전이면 주주총회를 먼저 열어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우선변제·최우선변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계산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쉽게 말하면 — 보증금을 먼저 받는 방법은 둘입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주식회사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가운데 하나로 나누어 등기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같은 법 제38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상장회사가 같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을(민사집행법 제24조), 부동산 담보권이 있으면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한다(같은 법 제264조). 둘 다 없으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는 동안 금전채권은 가압류(같은 법 제276조)로, 다툼의 대상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는 가처분(같은 법 제300조)으로 지킬 수 있는지 검토한다. 쉽게 말하면…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고인 사망 후 예금을 인출했어도, 본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사실혼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분)가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서 돈을 뺐더라도, 나(법정 상속인)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인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