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다(민법 제741조). 부동산 매도 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해 그 차액을 편취한 경우처럼, 정당한 권원 없이 보유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 쉽게…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에는 실제 신고를 대리할 사람 명의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먼저 법정대리인이 누군지 확인하고 그 사람이 신고할 자료를 갖춘다. 쉽게 말하면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한정승인을 신고하려는 경우입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났어도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그 날은 신고서에 적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수리된 뒤에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2012다59367). 쉽게 말하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휴면법인 인수·전입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면, 제외사유가 없는 한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주식회사의 납입 증자는 실제 발행대금 총액이 아니라 등기부상 자본금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행정안전부 운영 예규 법28-8·법28-10). 쉽게 말하면 — 서울의 중과 대상 지역에 등기할…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에 참여할 때는 국내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상속에 참여하려면 위임장을 작성해 국내 대리인에게 줘야 합니다. 위임장에 “상속에 관한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등기소가 안 받을 수 있으니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처럼…

상가 임차인이 사망하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임대인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의 피고로도 삼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임차인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줄지·소송을 누구에게 걸지가 복잡해집니다. 사망자 이름으로는 공탁도…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상속포기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고(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1항), 한정승인 신고도 자녀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어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다(민법 제920조, 같은 법 제1030조 제1항). 승인·포기 기간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1020조). 부모와…

선순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후순위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제3자 계좌로 공사 대금을 이체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아닌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A와 계약을 맺고 돈을 B 통장으로 보냈다고 해서 B에게 돌려달라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와 B의…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은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 절차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다.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므로 절차와 결과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상속 부동산을 두고 상속인들이 합의를 못 하면 법원에 맡기는데, 이때 하는…

미국 영주권자(재외국민)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재외공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고(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주소증명정보로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각 호 중 하나를 제공한다. 쉽게 말하면 — 미국에 사는 상속인은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대신, 현지…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서면으로 본점을 옮기고 중과가 없으면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신청수수료를 더한 142,000원이고, 의사록 1통을 인증하면 172,000원이다. 다른 관할로 옮기면 서면 170,000원, 의사록 1통을 인증하면 200,000원이다.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면 설립으로 보아 계산한 세율의 3배로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