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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안 날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뜻한다(2003다43681).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사항을 정한 대법원 재판예규다(재특 2003-1, 제정 2003. 9. 2., 2003. 9. 15. 시행). 제한능력자의 신고 방법과 후순위 상속인의 신고 순서를 정한다. 주요 내용 신고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제2조 제1항). 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업자 폐업신고와 회사의 해산·청산은 별개다.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고,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산 후 채권·채무와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뒤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지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사건의 재판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기록 자체를 열람하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해산결의 후 주식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므로, 잔여 부동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등기 실무상 제약이 따른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문을 닫기로 결의했다고 해서 가진 부동산을 팔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등기 절차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회사계속은 해산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는 절차다(상법 제519조, 휴면회사는 같은 법 제520조의2 제3항). 쉽게 말하면 — 한번 해산된 회사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주총회 결의로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 합병·분할로…

합병·파산 외의 신청에 의한 해산은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내에 등기한다(상법 제228조를 같은 법 제521조의2로 준용). 해산명령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 휴면회사 해산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상업등기법 제73조). 흔히 인용하는 상법 제317조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조문이라 해산등기 기한과는 무관하다. 쉽게 말하면 —…

주시드니 총영사관은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시 총영사관 공증을 받은 서류 3가지만으로 한국에서 등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 안내는 다소 낙관적이다. 서류에 따라서는 총영사관 공증만으로 등기가 거부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호주 총영사관에서 공증받으면 한국에서 상속등기가 된다고 알려져…

흡수합병은 합병계약 체결부터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 종료일(또는 이사회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와 해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상법 제528조). 합병의 효력은 등기기한이 아니라 존속회사가 본점에서 등기를 한 때 생긴다(같은 법 제234조). 쉽게 말하면 — 두 회사가 합쳐질 때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없어지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그 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등기를 장기간 방치해도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유효하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전원이 서명·도장을 찍은 협의서를 만들어 등기를 신청하는…

주식회사의 흡수합병등기 비용은 합병으로 증가하는 등기부상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행정안전부 운영 예규 법28-8·법28-10).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 합병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록면허세 기준은 등기부상 자본금 증가분입니다(행정안전부 운영 예규 법28-8·법28-10). 실제 발행대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과 구별합니다. 산업단지를 뺀 대도시에서 설립하거나 그 대도시로 본점·주사무소를 전입한…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으로 참여하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를 영사인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이면 한국 서류를 직접 받을 수 없으니, 주한 호주대사관이나 한국 영사관에서 서류에 확인을 받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직접 서명한 협의서를 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