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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시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128조·제52조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설립등기 서류 중 핵심은 정관·임원 취임 서류·자본금 납입 증명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 현물출자가 있으면 검사인 조사나 감정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주식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변경등기·설립등기·해산등기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쪼개면 여러 회사가 관계되는데, 어느 등기소에 내느냐가 복잡합니다. 원칙은 “한 등기소에 한꺼번에”입니다. 관할이 달라도 어느 한 등기소를 골라…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려면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만 합의한 상태에서는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민법 제1013조 제1항, 93다54736 판결요지 가). 전원의 의사 합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인 1인이 전원을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등기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다. 늦게 해도 과태료 등 별도 불이익은 없다. 단,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법 제20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이 기한은 9개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주민등록등·초본)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 즉 실제로 소유권 등을 이전받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은 상속등기에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등기를 받는 상속인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등기소가 요구해도 선례(등기선례…

최후 등기 후 5년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휴면회사로 분류되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신고·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5년간 등기 기록이 없으면 법원이 관보에 공고를 내고, 2개월 내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나 등기를 하지…

실종선고로 상속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 날짜를 선고 확정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날로 적고(민법 제28조, 예규 제8조 제1항 제1호), 원인 이름도 그 날 기준으로 고른다. 상속인과 지분은 민법 개정마다 보는 날짜가 달라 실종기간이 끝난 날과 선고일을 둘 다 확인해야 한다. 쉽게…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서 양식, 제출서류, 소득·생계비 산정과 절차 운영기준을 정한 재판예규다. 2025년 12월 24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표준 양식을 정하고,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 산정의 원칙적 기준으로 삼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2011마961).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별개의 재판이지만,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쉽게…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현행 재판예규 제1941호, 시행 2026. 3. 1.)은 개인회생절차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법원 예규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절차를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부 규칙을 담은 대법원 예규입니다. 양식 번호·서류 심사 방법·소득 산정·변제기간·회생위원 보수 등 실무 기준이 여기에 나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한도는 신청 당시 담보로 보호되는 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이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가목·나목). 법원은 기각사유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 청구에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는 명령으로,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67조·같은 법 제470조·같은 법 제474조). 그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간다(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