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청산 대상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분할비율은 전체 재산에 대해 하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판례다. 의의 분할비율 산정의 원칙을 밝힌 판례다. 총재산가액에서 청산 대상 채무액을 공제해 남는…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뒤 분할 대상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 후 추가 청구의 가부를 밝힌 판례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이…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밝힌 판례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재산분할 대상과, 혼인 중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 대상이 되는지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의 대상 범위를 넓게 본 판례다.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누가 관리했는지와 무관하게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된다. 부부…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생존한 전 배우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이혼 성립 후 일방 사망 시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승계를…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을 밝힌 결정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청산적 요소뿐 아니라 부양적·위자료적 요소도 고려해 형성되고,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판결. 재산분할 대상·가액의 기준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임을 재확인하고,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변동 판단방법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기준시점 법리를 재확인하고 파탄 후 재산변동의 처리를 정리한 판례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재산분할청구와,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를 구별한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청구의 법적 성질을 밝힌 판례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청구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민사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재산분할청구는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다. 의의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의 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례다.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형성에 상대방 배우자의…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제3자 명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을 기초로 형성한 재산도 요건을 갖추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명의를 넘어 실질로 재산분할 대상을 판단한 결정이다.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일방에게 귀속되고 부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위자료적 성질까지 포함될 수 있고,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요건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의 성질과 사해행위 요건을 함께 다룬 판례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청산적 요소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나아가…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민법 제840조 각 호가 각각 독립된 이혼사유이고, 여러 사유를 주장하면 법원이 그중 하나를 받아들여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다. 의의 이혼사유의 독립성을 밝힌 판례다.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