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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양육자 지정은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실제 양육을 누가 담당할지 정하는 절차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고(민법 제913조) 법정대리와 재산관리를 맡는 사람이고, 양육자는 자녀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이다(같은 법 제909조·같은 법 제837조·같은 법 제864조의2). 쉽게 말하면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요건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본 판례다. 사실관계 협의이혼하면서 혼인 중 형성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서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 별거 이후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그 현재 양육 상태를 함부로 바꿔선 안 되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만으로 양육자 부적합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다(민법 제837조, 민법…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협의·심판으로 확정되기 전의 과거 양육비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와 그 기산점이 쟁점이다(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 민법 제162조·민법 제166조 제1항). 의의 과거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자녀의 성년 도달 시로 통일한…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양육권과 친권을 부모에게 나누어 정하거나 친권을 부모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의의 이혼 후…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생기고,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사해행위취소).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요건과 그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 공동담보가 줄어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고, 초과 여부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재판상 이혼 청구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원인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소송이다. 이혼 자체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함께 정리한다(민법 제843조·민법 제837조·민법 제837조의2).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다(민법 제83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쉽게 말하면 —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바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그…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이혼소송 계속 중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종료된다고 본 판례다(민사소송법 제211조, 민법 제843조). 의의 두 가지를 정리한 판례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라, 이혼소송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도 검사도…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협의이혼신고를 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혼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다(민법 제834조, 민법 제836조). 의의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면 충분하고, 실제 부부생활까지 끝낼 의사(실질적 의사)는 필요 없다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