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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신청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다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구조다. 신청서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제출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양식 1-1) 채권자목록 (양식 1-2) 채권자의 주소 (양식 1-3)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소명자료로, 인적 사항·주거·부채·재산·소득 관련 서류로 구성된다. 필수 서류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준비하는 조건부 서류로 나뉜다. 공통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 아래 서류는 신청인 모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 부족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급불능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급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은 단순한 부채초과 여부가 아니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청산가치 보장 요건 충족이나 최저변제율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원칙은 3년인가 변제기간의 원칙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다. 3년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면 원금 전액을 갚지 못하더라도 절차가 종료된다.…
고령의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면책신청과 상속포기, 두 가지 접근이 있다. 개인파산·면책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다. 다만 면책의 취지는 경제적 재기(새출발)에 있다. 83세라면 이후 경제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면책의 실익도 그만큼 작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부채가 적더라도 노령·무소득·무재산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이 인용될 수 있다. 부채가 적어도 파산이 가능한가 파산·면책 여부는 부채 총액보다 변제 능력이 핵심이다. 2천만 원 수준의 금융채무라도 채무자가 노령으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다면,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로 보아 파산 개시 및 면책을 허가할 수…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반면 채무자가 악의로, 즉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누락 채권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에는 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와 법무사 수수료가 든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인지대 전자신청은 개인파산신청 900원·면책신청 900원으로 합계 1,800원이다. 서면신청은 각 1,000원으로 합계 2,000원이다. 송달료 기본 110,000원에 채권자 1인당 38,500원을 더한다. 채권자 5명이면 302,500원, 10명이면 495,000원이다. 산출 구조는 다음과…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부채가 과중하여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과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개인파산 및 면책…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3호). 매월 변제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수입 – 지출)을 확정하는 서면이므로, 부양가족 수와 소득 증빙이 핵심이다. 수입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최근 1년간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개인회생은 일정한 채무 한도 내의 개인채무자가 가용소득을 36~60개월 동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권자와 약정한 원리금 상환 일정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변제금이 결정된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 가용소득(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만큼만 변제하면 되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두 가지 법적 수단이다. 둘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원칙)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한 뒤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