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편 · 법률 위키 홈 →
채무 발생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은닉·손괴·허위양도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27조). 미래 재산에도 적용되는가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재의 재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판결 선고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며, 그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면 죄가 성립한다. 현금 일당 수령·사용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가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 그대로…
신용카드 포인트는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민사집행의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압류가 안 되는가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한 뒤에는 그것을 현금화해야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가족 간 이전 등 카드사가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가 불가능하다. 양도할 수 없으면 현금화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 재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다. 금전채권이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해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대여금·예금·보험금·급여·임차보증금·물건대금·공사도급금·토지수용 보상금, 회사·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압류 후 추심 또는 전부의 방법으로 환가한다. 부동산 토지·건물·토지의…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국가 공권력으로 강제 실현하는 절차다.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민사집행법 제2편).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 집행권원은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다.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채무명의라고 불렸다. 주요…
공유 부동산에서 한 공유자(물상보증인)의 지분이 경매된 경우, 그 물상보증인은 담보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고 채권자(근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부동산을 A·B가 각 1/2 공유하고, 1순위 근저당권이 전체 부동산에 채무자 A로 설정된 경우 B는 자신의 지분에…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증)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존재하면 은행으로부터 직접 입금받을 가능성은 낮다. 선행 압류가 있으면 왜 입금이 안 되는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은행(제3채무자)은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집행은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를 합친 개념이다(민사집행법 제1조). 보전처분까지 포함하면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이 된다. 민사집행이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 제1조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승소 판결 후 남은 절차는 강제집행이다. 법무사 보수는 집행 대상(유체동산·채권·부동산 등)에 따라 달라지며, 1차 집행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추가 집행마다 보수가 추가로 발생한다. 소액 채권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가 청구금액이 150만 원 수준이면 유체동산 집행을 먼저 검토한다. 유체동산 집행은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유체동산 압류에서 빌트인 가전은 분리 가능 여부와 채무자 소유 추정 여부에 따라 압류 대상이 결정된다. 빌트인 가전은 압류할 수 있는가 압류 가능 여부는 해당 물건이 부동산에서 분리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부착 방식·구조에 따라 집행관이 현장에서 개별 판단한다. 붙박이 장처럼…
전부명령으로 피전부채권이 이전될 때, 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보증·담보 등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자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당연히 미친다. 따라서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압류 효력…
직장 내 폭행·상해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된다. 직장 내 폭행이 산재로 인정되는가 업무수행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가진 이행청구권의 존재·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적 문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며, 가압류·가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사집행법 제정 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불렀다.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 법원·공증인·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적 문서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