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9조 (수익의 처리)

제169조(수익의 처리)
①관리인은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관리인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45조ㆍ제146조 및 제148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강제관리에서 관리인은 부동산 수익으로 조세·공과금·관리비용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표 준용 절차에 따른다.

관련

• 법령
  민사집행법 제145조민사집행법 제148조민사집행법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