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a씨와 그의 형제 b씨는 각각 50대 50으로 부동산 명의이전을 받았습니다. 이 때 재산보다 빚이 더많아 한정승인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a씨의 경우, 분양권 당첨의 이유로 부동산을 소유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a씨의 부동산 명의를 b씨에게 모두 이전해줘도 한정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나요?
신문공고 마친 상태이고 아직 부동산 경매는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한정승인 뒤 상속지분을 처분하는 행위가 언제나 단순승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A의 지분을 B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넘겨 상속재산의 가치를 빼돌리면 은닉·부정소비로 보아 한정승인 효력이 문제 되고, 상속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사정만으로 임의 증여하지 말고 부동산의 시가·담보채무·잉여가치와 매각대금의 변제 사용계획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뒤 처분 기준은 무엇인가
한정승인 전 처분은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되지만, 수리 뒤에는 처분 자체보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시가 상당의 대가를 받고 그 대금을 청산에 보존한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명의를 넘기면 왜 위험한가
증여나 현저한 저가 양도로 A의 지분가치를 없애면 상속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듭니다. B가 가족이라는 사정, 경매가 진행 중인 사정과 대금 없는 이전은 은닉·부정소비 및 사해행위취소 위험을 높입니다.
처분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
감정이나 거래사례로 시가를 확인하고 담보채권액을 빼 잉여가 있는지 계산하십시오. 매매라면 실제 대금 지급자료를 남기고, 대금은 우선권 있는 채권자와 다른 상속채권자에 대한 법정 청산순서에 따라 보관·변제해야 합니다.
정리
현재 경매와 담보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임의 이전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한정승인 청산, 채권자 우선순위와 분양권 요건을 함께 검토한 뒤 적정가 매매나 경매 절차 중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