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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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상속채무의 변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므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태그 법정단순승인 사유
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문제 없는지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문제 없는지 →
상속포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예금 인출·관리비 납부와 상속포기 영향 →
상속재산 처분, 재산목록 누락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력 부인(2009다84936)
재산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처분행위를 상속포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 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 인정된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