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상속채무 일부 변제 뒤 한정승인 가능성을 변제 재원과 시점에 따라 구분하고 법정단순승인·청산 책임을 설명합니다.
태그 법정단순승인 사유
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문제 없는지
한정승인 뒤 공동상속 부동산 지분을 형제에게 이전할 때 은닉·부정소비와 사해행위취소 위험을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 생전·사후 예금 인출과 관리비 납부가 상속포기에 미치는 영향 및 후순위 상속 범위를 설명합니다.
상속재산 처분, 재산목록 누락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력 부인(2009다84936)
재산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처분행위를 상속포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 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 인정된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