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으로인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법인파산과 직원퇴직금

질문

회사가 어려워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계속 나빠지기만 해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나가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접을 경우 대표이사는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파산을 고려하는 상황이고 법인도 직원 퇴직금마저 지불하지 못 할 상황입니다.
 
1. 가수금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일때 법인파산이 가능한가요
2. 법인이 퇴직금 지불 능력이 없고, 가수금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일때 법인폐업과 파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3. 법인폐업/파산 이후 직원이 체당금을 받게 되는데 체당금 이외에도 대표이사가 퇴직금 일부라도 지불하는게 차후 민사/형사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답변

대표자가 빌려 넣은 가수금 때문에 채무초과가 된 법인도 지급불능·채무초과 요건을 갖추면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만으로 법인이 소멸하거나 퇴직금 문제가 끝나지는 않으며, 직원은 법인에 퇴직금을 청구하고 대지급금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자 가수금도 법인의 채무입니다

대표자가 개인 돈을 법인에 대여했다면 회계상 가수금의 실질은 대표자에 대한 차입금입니다. 그 채무를 포함해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인파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개인보증이나 개인회생·파산은 법인의 채무와 절차를 자동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와 법인파산은 다릅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상 영업 종료 신고일 뿐 법인격과 채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청산할 재산과 채무가 없고 분쟁이 없다면 해산·청산을, 채무초과로 통상 청산이 어렵다면 법인파산을 비교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면 근로자의 대지급금 절차에 필요한 사실상 도산 인정 가능성도 노무·세무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법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임금·퇴직금은 법인파산에서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재단채권이지만 법인에 재산이 없으면 실제 배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은 체불확인·판결 등 요건을 갖춰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대표자의 일부 지급은 별도로 기록합니다

대표자가 개인 돈으로 일부 지급하면 남은 법인 채무가 그만큼 줄고 처벌·양형이나 합의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급만으로 나머지 퇴직금이나 형사책임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지급액, 충당 대상, 잔액과 합의·처벌불원 여부를 각각 서면으로 남깁니다.

정리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분리해 목록화한 뒤 법인파산·해산청산·대지급금 경로를 함께 비교하십시오. 대표자가 지급한 금액은 직원별 퇴직금 잔액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