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문답

건물을 비우게 하는 단행가처분도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 소명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으로 지키려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합니다.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가압류 자체로 우선변제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뒤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에서 그 근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자격으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뒤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지만, 집행된 가압류는 3년이 지나도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가압류 집행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가압류 신청에는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이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증거방법을 적습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도 적습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해야 하므로…

가압류 이의신청의 기간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익이 없어지면 이의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이의는 상급심에 항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서 다시 심리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통장이 가압류된 뒤 이의를…

해방공탁금은 착오로 공탁했거나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회수합니다. 다만 해방공탁·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뒤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이 기각된 사안에서는 그 등기의 회복 없이 착오만을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집행취소는 해방금액을 공탁해 가압류로 묶인 재산을 푸는 절차이고, 회수는…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사유는 따로 제한되지 않아 가압류로 보전하는 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실체적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이유, 사실상 주장을 소명할 증거방법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가압류 집행을 풀 수 있지만, 가압류명령 자체는 남습니다. 다만 이미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에 이행했다면 본집행이 취소·실효되지 않는 한 해방공탁에 따른 집행취소로 그 본집행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결정문에 적힌 금액 전부를 금전으로 공탁해야 하고,…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금전채권 등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조건부 채권이나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도 가능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가압류된 재산을 팔아도 처분금지효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유효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처분제한은 가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뒤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고 가압류결정 당시…

가압류결정 자체를 없애려면 이의나 취소신청으로 다투고, 집행만 먼저 풀려면 해방공탁 후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 처음부터 보전할 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 다툽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이유 소멸이나 사정변경,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도…

가압류는 받을 돈을 보전하고, 가처분은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이나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보전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장래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잠정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을 지키는 가압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