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².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집행하거나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³. 예컨대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집행하거나 법인 합병·채권양도로 당사자가 바뀐 경우입니다⁴.

이 특례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적용되므로, 지급명령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⁵.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를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⁶.

따라서 집행을 준비할 때는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와 정본을 확인하고, 집행에 붙은 조건이나 당사자 승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
2.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3.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제2호·제3호 ↩︎
4.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5.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6. 민사소송법 제4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