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동거기간이 짧고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포기하는 언행을 했다면 혼인무효가 되나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해 혼인무효라 단정하지 않습니다¹. 가정법원은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합니다².

외국인 배우자 사안에서는 본국 혼인 성립절차와 결혼동거 사증 발급 입국에 들인 시간·노력·비용, 언어장벽 및 문화·관습 차이를 함께 고려하므로 동거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의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³. 가류 사건인 혼인무효 소송에서는 자백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는지 판단합니다⁴.

신고서가 호적에 기재된 이상 혼인무효를 다툴 수 없다는 주장은 배척되며, 성립 요건 흠결인 혼인무효는 소 제기 전에도 유족급여·상속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고 등록부 처리 방식도 이혼과 다릅니다⁵. 반면 혼인 성립 이후 피고가 유지 노력을 하지 않고 지속을 쉽게 포기한 사정은 애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던 무효 사유가 아니라 이혼 사유에 가깝습니다⁶.

따라서 혼인생활 중에 드러난 사정만으로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혼인신고 당시부터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 의사가 없었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¹.

인용 근거

1. 민법 제815조 제1호, 2019므11584, 2020므13975 ↩︎
2. 2019므11584, 2020므13975 ↩︎
3. 2019므287, 2019므11584 ↩︎
4.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17조, 2019므11584 ↩︎
5. 민법 제815조, 민법 제840조, 83므28, 2019므11584 ↩︎
6. 민법 제840조, 2019므11584, 2020므13975 ↩︎